[부동산]조합의 매도청구, 공유물분할 청구 토지가액 4배 증액 합의사례_서초동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초동부동산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조합의 매도청구(공유물분할) 청구에 대하여 

조합 청구액의 약 4배의 금액으로 

합의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의 내용

A씨는 조합사업이 진행되는 부지 내 부동산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조합이 제시하는 매수가격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러자 조합은 A씨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나머지 지분을 

제3자로부터 먼저 매수한 후,

A씨에 대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조합이 매도청구를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조합은 A씨에 대해 약 7억 원의 매매대금을 제시하였는데, 

최종적으로 A씨는 조합과의 사이에 해당 지분을 약 30억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최초 제안액의 4배 이상의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사건 진행 전략

조합은 주변 시세를 근거로 하여

최초 7억 원대의 매매대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실에서는

주변 부동산의 시세를 면밀히 분석하여 

재판부와 조합에 주변시세에 따른 

A씨 보유 부동산의 적정 가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정 진행과정에서도

주변 시세와 이 사건 부동산의 입지 특성 등을 면밀히 주장하여

감정에서도 최초 조합 제안액의 2배 이상의 

감정가액을 받았습니다

이후 조합과의 협의과정에서

A씨 보유 부동산이 이 사건 사업에서의 중요성과 위치 등을

강력히 주장하여

감정액의 약 2배 이상, 최초 조합 청구액의 4배 이상의 

매매가액 증액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조합과의 매매대금 증액 협의 과정은

부동산의 위치, 조합의 사업진행상황(재정상황), 주변시세

등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이러한 사정을 합의에 충분히 활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매도청구, 공유물분할 청구 등

조합과의 부동산 가액 합의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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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서초동부동산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