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승소사례 가족부동산 월세 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사례_서초동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상속이나 증여 등 원인으로

가족들이 부동산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상가인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월세 수입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가족들 사이에서 지분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월세등을 수령하고

이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유자인 가족에 대해 10년치 월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여

합의에 성공한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의 소개

A씨는 형제 B씨와 함께 부모님으로부터 상가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A씨와 B씨가 동일한 지분으로 소유권등기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형제 B씨는 상가를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A씨의 서명을 위조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도 단독으로 수령하고 나누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가 항의하며 월세를 나누어달라고 여러차례 말했지만

B씨는 사정을 말하며 차일피일 미루면서 

월세를 나누어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더 이상 B씨를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하여

10년치의 월세를 청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A씨와 B씨 측이 가족관계인데도

서로 옳고 그름을 장기간 다투어 입게될 상황을 고려하여

각자에게 합의를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와 B씨 측에서도 결국

가족간에 오래 소송을 이어가는 것 보다는

적정한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더 좋은 해결이라고 판단하여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감정을 통해 소급하여 10년치의 차임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가족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감정을 통해 차임을 확인한 후

해당 차임을 기준으로 적정선에서 당사자가 합의하여

일반적인 재판절차보다 조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차임부당이득반환 및 월세부당이득반환

가족간의 공유부동산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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