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승소사례 임차권합의전부방어+토지인도승소 성공사례_서초동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초동부동산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임차권 확인을 구하였는데, 

임대인 측을 대리하여

임차인의 임차권확인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선고받고(전부방어 성공)

오히려 토지인도의 반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의 내용

임대인 A씨는 관할구청으로부터 

임차인이 사용하는 건물 뒷쪽 창고 부분이 

위반건축물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받아

위반건축물 부분을 철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B씨는 해당 부분의 철거를 반대하면서

임대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분을 인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임대인에 대해 임차권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관할구청의 시정명령에 따른

위반건축물 철거를 위해 

임차권 확인에 대한 방어 및 동시에 토지인도의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임차인 B씨가 제기한 임차권 확인에 대해 각하 판결을 하고,

임대인 A씨가 제기한 토지인도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임차인 B씨가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라는

임대인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맡았을 때 부터

임차권 확인 청구에 관하여서는 각하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임대인 측에서 원하는 결과를 선고받을 수 있었고, 

토지인도의 경우 

임대인 측에서는 소송까지 제기할 의사가 없었지만

소유자인 임대인이 관할구청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을 수 없는데도

임차인이 협조를 계속적으로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서라도 인도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략적으로 임차권 확인의 방어와 동시에 반소로서 토지인도를 구하여

결국 임차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A씨가 원하는 결과를 판결로서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분쟁 관련 사건은

처음부터 사건에서 원하는 목적과 상대방의 요구를 확정하여

이를 이용하여 전략에 따라 사건을 진행하여야 하고

이러한 전략을 통해 2개의 사건(본소 및 반소)에서 모두 승소하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의 협조거부 또는 임차권확인의 소송 등에 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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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