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세]★ 성공사례 가공거래 허위세금계산서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승소사례_서초동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초동조세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들로부터 가공거래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탁을 받기도 하고

세금때문에 허위세금계산서가 필요하여 발급을 부탁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에 해당하는데

이 점을 알고 있지 않고 당사자와 상대방 거래처 사이의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였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최근 가공거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으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의 소개

A씨는 영세한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인인 B씨가 자신의 업체를 위해 허위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B씨와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여 

하고 싶은대로 하라고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B씨가 제안했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은

단순히 A씨와 B씨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에 해당하였고

이에 A씨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재판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및 결과

A씨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은 맞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범행을 부인하기 보다는

범행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감형을 목표로 

형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다수의 반성문과 세금납부자료, 탄원서 등

감형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이 사건의 처음부터 노력했던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A씨에 대해

'A씨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는 해당 업계의 잘못된 관행과

영세성에 기인한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는 내용 등을 기재하여

A씨의 주장을 재판부에서도 고려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허위세금계산서 및 가공거래의 문제는

수사초기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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